성공사례
형사
내연관계의 피해자와 이별을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례
합의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과 의뢰인의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2020년경부터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돌연 피해자가 아무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별을 고하게 되어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밤과 낮에도 계속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일삼게 되어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고소를 하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는 스토킹행위라는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여 혼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수사를 받고 나서도 피해자에게 억울한 마음에 수차례 연락을 하게 되어 혐의점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더이상 의뢰인이 혼자 수사를 받게 할 수 없어 상황을 설명하고 수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도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고지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조건으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았고 합의금과 함께 이를 조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공소기각을 판결하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