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배우자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5년경 혼인을 하였으나 결혼 직후부터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율점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현재 재산 상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아직 소액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혼만이라도 하고싶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이혼에 대해 큰 거부반응이 없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채무를 분할하기를 원하셨지만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고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이었기에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는 양측이 합의를 하기를 원하여 화해권고를 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조율점을 찾게 되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