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 집에서 살던 젊은 신혼부부였지만 동거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보이는 배우자의 주사 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계의 정리 및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데다가 실제로 혼인을 유지해온 기간이 매우 짧은 특이한 케이스였지만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부모님과의 교류가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점을 부각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동거를 시작한 후부터 보여준 배우자의 모습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1. 배우자에게 폭행 전과가 있었던 점 2. 배우자에게 알콜 중독 증세가 있다는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3. 사실혼 관계 이전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사실혼 관계이며 동거 기간이 매우 짧다는 불리함이 있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친인척들이 이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어린 나이에 겪었을 충격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위자료 금 10,000,000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