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가족들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과세청에서 차액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주택의 매매 가격은 주변의 매매 시세를 고려하여 산정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세무소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대금을 산정하여 양도가액을 조정하고 매매대금을 세무서가 판단한 시가와 그에 대한 차액을 자녀들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해당 사건을 빠르게 수임을 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목적물인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모호한 구축빌라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가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청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지만 태유는 포기하지 않고 구축 빌라의 시세를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과 근처 빌라들이 거래된 실거래신고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 다양한 경험적 노하우를 통해 납세자의 청구인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세심판원의 청구인용이 결정되어 의뢰인께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