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상속재산을 상속인 1명이 독차지 하여 발생하게 된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자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이로 인해 당사자들끼리 재산을 나누어가지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해가 성립하는데 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이 기간동안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소유자가 되어 임대수익을 혼자 차지하게 되어 이로 인해 다른가족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법무법인 태유에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태유에서는 혼자 부동산 재산을 차지하고 임대수익을 독차지한 상속인 A씨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임대수익을 가지는 것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와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거니와 임대수익 중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속세 및 관련한 세금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와 이에 대해 인정을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발생한 임대수익을 모두 독차지하는 부분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가 부담한 세금에 대해서 원고 및 나머지 상속이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상속인들의 몫만큼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