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도중 잠시 쉬어가기 위해 도로 쉼터에 머물다가 주변의 운전자에게 적발이 되어 신고를 받아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계속하여 거부를 하게 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음주운전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상황으로 해당 사건으로 기소가 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도로교통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여지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등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수차례 거부를 한 사실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당
사건결과
최근 음주운전 적발 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음주측정거부 사례로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법무법인 태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벌금 2,000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