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의 마무리를 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기소가 되어 법정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하기 위해 본 법인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교통범죄에 대한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기소가 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실형선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기간을 최대한 도과하게 하여 유예된 형이라도 부활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
사건결과
이러한 사실들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현재 건강상의 상태가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나빠질 것에 대해 주장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