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손해배상 - 식품공장에서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재해인은 식품공장에서 절단 기계로 과육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 내부 정리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이 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약 1년간 치료를 받아 산재가 종결이 되어 근재보험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이미 재해자의 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근재보험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였으니 회사에서 수령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여 억울한 마음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을 검토해보니 재해인이 근무하던 공장에서는 안전교육수료를 서류상으로만 구비해두었고 실제 생산직 근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로 안전교육 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녹취 파일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태유에서 제출한 증거 및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사업주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