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70대의 고령의 연세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약 10년간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일을 하시고 그로 인해 과로사에 항시 노출이 되어 있는 직군입니다.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거운 포대를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 내리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이에 구급차에 이송이 되었지만 이송을 하던 중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업무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보통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로 망인의 업무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 약 3달동안 1주에 평균 65시간을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에 일일이 대응해야했고 오래된 아파트 시설에 대해 보수 공사를 할때마다 총괄 관리를 도맡아 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정규근로계약이 아니라 촉탁근로계약으로 몇달에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승인 결정을 내려주어 망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