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과로와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 승인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남편인 재해자께서는 60대의 연령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 경비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자는 여느때와 같이 아파트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던 중이었으나 돌연 쓰러지셨고 이를 발견한 주변 행인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송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결국 뇌사상태에 빠져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갑작스레 쓰러져 수술 중 사망을 하게 된 상황이라 뚜렷한 자료가 없었기에 힘든 사건이었지만 태유는 해당 사건을 곧바로 수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망인의 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경비업무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주별로 평균 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쉬는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시간이 줄어들은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실제 업무량은 동일하다는 점으로 최근 망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점과 갑작스러운 죽음은 결국 과로로 인한 사망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 유족들께서 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