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유족연금불승인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1990년 경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재해를 당해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30년간 요양을 하셨으나 합병증에 시달리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님의 성함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의학적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태유의 조력
재해인은 약 30년전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을 하여 하반신전부마비와 뇌좌상, 신부전 등의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 요양을 하고 있었으나 요양 중 코로나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산재의 발생시기가 매우 오래되었다해도 상병의 장기간 투병 과정에 생긴 합병증 등으로 인해 사망을 한 것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하여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다시 밝히고 의학적 증명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폐렴과 망인의 과거 업무상 질병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