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식당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승인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재해자는 40대의 중년으로 식당에서 홀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기본 근무 시간이 평균 12시간이 되어 잡일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홀 서빙 및 계산과 청소까지 모두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점심시간에는 많은 손님들로 크게 바빴는데 사고 발생 얼마 전부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안면 근육에 이상이 발생하여 주변인들의 권유로 병원에 가 진료를 보게 되었고 그 결과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물론 재해인의 발병이 업무를 하던 도중에 발생된 것이지만 이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디 된다는 점을 확인한 태유에서는 재해자의 뇌출혈이 평소 과로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우선 재해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파악하여 재해발생 전 약 3개월간 매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점과 직전 1주일에는 약 70시간씩 근무를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해자의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