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현장직 근로자가 절단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사례
합의성립
본문
사건내용
재해인은 20대의 젊은 연령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생산직 노동자였습니다. 기계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직장상사가 실수로 기계를 오작동 시켜 재해인의 손이 기계로 흡착되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해인은 3차례나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손목을 다시 붙이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결국 손목까지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해인의 상사는 과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 산재요양 중에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재해인의 직장 상사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태유는 상사가 제출한 재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댇로 거짓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한 사업장의 행태를 지적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결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해와 소송이 아닌 손해배상금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