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 성공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2019년도경 출근 중에 빙판길에 넘어져 회전근개 파열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기존에 의뢰인의 몸에 파열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직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받기 힘든 추세인 점을 인지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태유의 도움을 받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에서는 과거 의뢰인이 회전근개 파열을 겪었던 것은 맞지만 이번 사고와는 무관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형외과의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빙판이 된 출근길에 오르는 것 또한 업무의 일부분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출퇴근길 산재 처리에 대해 대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