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업무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이 내려진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망인은 공사현장의 인부로 여러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자 역할을 맡고 있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 도로에 설치된 건조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기 때문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근무이탈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업무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가 관리하는 현장을 오고가는 중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 또는 업무수행 재해로 보아야 하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사고 위치가 다른 현장과 불과 1km가 떨어진 곳이었으며 사업주의 지시로 이동을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이동 경로룰 분석하여 사업주의 허가로 인해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고 정해진 경로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태유의 의견을 수용하여 피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