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공장의 업무량 증가 및 유해한 환경으로 발병한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해당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50대 후반의 연령으로 철강회사에서 25년간 근무를 해오셨습니다. 2019년 경 회사 내부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여러 팀의 총괄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재해를 당히시기 약 3개월전부터 동종업체 인수합병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던 재해인께서는 결국 병원에 가 검진을 받게 되었고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해인과 가족께서는 산재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의 판단으로 해당 사건은 우선 의뢰인께서 만성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일찍 출근하여 공장의 총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엄청난 업무량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과 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60시간에 달하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일 직전 3개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업무량과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에 의해 의뢰인께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이 업무를 원인으로 일어난 질병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해자의 지주막하출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태유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