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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산재 직장내 추행으로 인해 우울장애 등을 진단받아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던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대학 졸업 이후 곧바로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6개월 정도 지나 전체 회식으로 전직원이 술집에 가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직속 상사가 의뢰인에게 저녁 식사를 한차례 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생활이라 생각하고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으나 과음을 한 상사가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충격받았으나 인사팀에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결국 상사는 해임이 되고 벌금형의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계속된 불안감과 불면증 등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우울장애, 불면증, 적응장애 등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이 들어 산재 신청 및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직장의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명백하여 상사가 직장에서 해임이 되고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이력과 해임의 내용만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 발병한 의뢰인의 질병과 해당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모두 사실이었으므로 충분히 의뢰인에게 정신적 질병을 일으킬만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만약 의뢰인과 상사가 직장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점이라는 주장으로 업무상의 관련도가 높다는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해당 사실을 모두 알게 된 것으로 2차 가해를 받은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꼼꼼하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적응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