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지입차 운전수가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사례
합의성립
본문
사건내용
망인은 50대 후반의 연령으로 지입차를 운행하는 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 업체의 발주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지입차량의 특성상 기본급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물품을 운송해준 뒤 하역장에서 출발 전 차량을 손보고 있었는데 다른 지입차량이 망인을 미처 보지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그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회사의 cctv 자료 등을 확인였으나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보상과 산재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태유로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태유에서는 해당 사건은 망인의 근로자성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후 합의에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주기적인 업무 발주를 받아 일을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이지만 그동안의 근무를 종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재가 불승인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산재 보상금을 포함한 민형사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산재승인을 제외하고 민형사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