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추락 사망사고로 인해 산재승인과 별도로 민형사합의 진행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망인께서는 60대 후반의 나이로 영선업무를 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재해 당일 노상에서 지게차 발판 위에서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을 하셨고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이 되었지만 치료 도중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가족은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지게차의 움직임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와 협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회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산재 신청 및 회사에 피해보상 청구를 위해 태유로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고는 업무 중에 발생한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기에 태유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회사와 민형사합의를 진행해드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특히나 회사측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합의에 조금 더 신경을 썻습니다. cctv 화면 상 지게차가 움직이는 것이 확실히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게차에 대한 방치, 안전조치 미행, 위험한 작업 지시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과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으니 민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던 회사측에서는 약 2억원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유가족도 해당 금액에 대해 합의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산재 신청 또한 승인이 되어 별도로 유족급여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