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소송 -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받은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기기사로 사다리차에서 작업중 낙상사고가 일어나 중증요양 장애 등급으로 분류되어 연금 등을 받아왔으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어 당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의 과실 책임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부당이득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유사판례와 함께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태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