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을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난 것에 대한 취소처분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약 3년간 뇌경색 및 좌측 편마비로 요양 생활을 하면서 장해등급 2급 5호를 판정받았습니다. 그 후 약 7년 뒤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의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내인 의뢰인께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였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 이를 부지급처분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 산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공단에서 부지급처분을 한 사유는 기존에 발생한 뇌경색과 이후에 발생한 뇌경색의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어 승인을 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것에 대해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망자의 사망원인이 기존에 발병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공단에서는 재발한 뇌경색의 위치에 대해 계속하여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태유는 망자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여 뇌경색의 재발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