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퇴직을 한 후 발생한 업무상질병에 대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내려져 이를 취소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20년동안 광원으로 일하며 채탄 업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탄광에서 발생하는 작업 소음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고 일을 하시는 중에도 여러차례 청력 저하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사를 한 뒤인 2014년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와 관련한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내려져 처분취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태유 산재전담센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 공단의 입장은 노출기간이 오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직장을 그만두며 소음이 중단된 기간이 길고 고령의 연령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태유는 소음의 노출이 중단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난청이 근무 당시에 발생한 소음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인 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고 의학적 소견을 보충받아 의뢰인의 청력 상태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진 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