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광업소 종사자의 장해급여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해당 사건의 망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일을 하시던 근로자로 퇴사 후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을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며 생활을 해오던 중 2016년도에 장해등급이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높은 급수의 연금을 추가지급하였으며 뒤늦게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게 되었고 해당 금액이 너무 크게 느껴진 유족들은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유에 방문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판단하여 유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결정되어 약 2,000만원 가량 해당하는 돈에 대해 유족은 이미 소비를 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류가 있었던 사실 역시 공단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유족들이 장의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귀책사유는 유족이 아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있으나 그 책임을 재해자의 유족들에게 묻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행정법원에서는 법뮤법인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