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회사의 업무량증가와 유해환경으로 인해 생긴 질병에 대해 산재승인을 받은 사안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60대의 연령으로 철강회사에서 25년 넘게 근무를 하시게 되며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이 되어 검사를 하였는데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유족들께서는 산재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유에 자문을 구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재해자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해자의 근무행태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매일 정규 근무식나보다 약 2시간씩 초과근무 하여 공장의 총괄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큰 프로젝트를 맏게 되어 큰 부담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니 주 평균 54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들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변호사들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마지막으로 재해자의 산업재해를 강력히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수용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