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조부모의 빚을 물려받을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부모님은 살아 생전에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부모님의 빚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왕래없이 지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슬하에는 자녀가 1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의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어 빚이 의뢰인에게 승계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유에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태유에서는 의뢰인의 자녀와 의뢰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사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한 재산 상태에 대해 파악을 하여 혹여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재산 목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채무가 과도하여 상속포기가 적절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다른 가족들 중 공동상속인이 없는지를 파악하였고 모두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속포기가 필요한 점을 설명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엔서도 의뢰인과 의뢰인 자녀 및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의사를 확인하여 수리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