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폭행에 대한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11월 경 주거지 인근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고 호송 중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되어 재판까지 열리게 된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이미 여러건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에게 단순 폭행 이외에도 소란을 막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경찰도 여럿이었기에 사안이 매우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조사를 혼자 임하셨고 검찰로 송치되어 유죄점이 확인되어 재판이 열린 뒤에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태유의 판단으로는 최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이 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경찰관과 피고인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비록 전과가 있지만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한 가족의 가장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구속의 위기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