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려다 고소를 당한 사례
불송치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문서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서명 날인을 진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등기부 상에는 권한이 없는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사실이 명시가 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유에 의뢰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권한이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을 하여 문서를 행사했기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명백한 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법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태유에서는 피해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심층 분석하기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결국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