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벌금형이 내려진 사례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9월경 저녁 식사를 위해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도로 근처에 주차했던 의뢰인의 자동차에 가서 약 3km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의 수위로 꽤나 높은 수준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순순히 바로 인정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부터 수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나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 같이 다니던 식당과 귀갓길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단순 적발일뿐
사건결과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