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지방재정법위반으로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나 감형받은 사례
감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18년 5월경부터 입사하여 2022년 08월경까지 회사의 인사, 총무 직원으로 재직하며 국가 지원금 및 지방 보조금 등의 금전을 약 5억여원을 거짓으로 교부 받고 그 중 약 150회에 걸쳐 개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태유 형사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해당하여 규모가 큰 점과 범행의 횟수가 많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보아 사건에 대한 방어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변호를 하기로 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진행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변론에 참석하여 검찰의 구형에서 최대한 감형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오랜시간에 걸쳐 국가 재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반성문과 법무법인태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의 구형에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