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미성년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켜 촬영한 행위에 대해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본문
사건내용
피고인은 성인의 나이로 졸업했던 고등학교의 후배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후배들은 선배인 피고인의 말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위와 스스로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촬영을 하여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피고인의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사안으로 이미 별도의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방어는 물론이고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태유는 의뢰인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모두 만남을 가져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습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태유의 의견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에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