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영업중이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영업을 방해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기소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회식으로 가게 된 주점에서 음주를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귀가하려 하였으나 주점 사장에게 발각이 되어 결제를 요구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주점 출입문에 주먹질이나 물건을 던져 난동을 한참동안 부리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어 문의를 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될 경우 큰 불이익 및 제한이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과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물질적 피해를 모두 보상해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혐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사안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처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