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혐의없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3월 경 회사로 출근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탑승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승역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인파에 밀려 가까이 서있던 다른 탑승객인 ㄱ씨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가 성적인 불쾌함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 조사단계에서 별다른 실효없이 혼자 대응을 하시다가 검찰에 송치된 시점에서야 법무법인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사건은 많은 인파에 밀려서 넘어질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중심을 잡기 위해 곁에 있던 ㄱ씨의 신체를 만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누명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정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항상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라는 점 평소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당시 지하철 내부에 설치된 씨씨티비 화면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먼저 타고 있는 지하철 안에 ㄱ씨가 이후에 탑승한 점과 많은 인파가 몰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ㄱ씨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다는 점을 논쟁으로 적절한 변론을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