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뒤늦게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불송치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의 이성친구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의뢰인의 집에 다같이 모여 술자리를 더가지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 되는 가운데 의뢰인의 지인들은 귀가를 하게 되고 친구의 지인 중 한 명의 여성 ㄱ씨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를 하게 되고 ㄱ씨가 내심 싫지 않았던 의뢰인도 그러한 표현을 받아들이고 집에 남아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몇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ㄱ씨로부터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죄 고소가 들어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유 성범죄 전담센터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사안이 성범죄인 만큼 당사자인 의뢰인이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을 하고자 빠른 수임을 위해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여 모든 조사 과정에 동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친구와 지인들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ㄱ씨와 호감이 있었고 합의를 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호감을 더 표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주장했지만 ㄱ씨는 의뢰인이 이후 연락한 사실에
사건결과
경찰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꽃뱀사기와 흡사한 사건으로 고소인의 거짓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법무법인태유의 노하우로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린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