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매매 장부 기록으로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혐의없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주점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신원불상인 사람의 신고로 해당 술집에 검문이 이루어졌고 장부에 의뢰인의 성함이 기재되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태유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경찰의 조사 단계를 거쳤지만 성매매 장부 기록에 의뢰인의 이름이 명백히 기재되어있었던 탓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된 장부만으로는 실제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태유의 주장으로 검찰에서도 혐의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사건이 좋게 진행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본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