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기소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습관성 도벽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주지 근처의 자주 들르는 생필품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이 되어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해당 가게에서 여러번의 절도 행각을 벌였지만 마트 측에서 법적 대응을 곧바로 하지 않고 증거를 모아둔 상황이었기에 추가로 입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 형사전담 센터에서는 마트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사실과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합의점을 모색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트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이번 사건 이외의 다른 절도 사건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점을 도출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심리적인 질병을 앓
사건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으나 혐의점이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