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군복무 중 상관에게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로 마무리한 사례
무죄
본문
사건내용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의뢰인은 상관에게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당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위계질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모욕의 사실이 있었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모욕죄가 적용이 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소와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 하여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태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군복무 중인 군인들의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더욱 무겁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