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술집 종업원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지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불송치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바쁜 회사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녁에 혼자 술집에 가서 조용히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혼자 손님으로 방문하는 의뢰인에게 술집 종업원 ㄱ씨가 친근하게 다가오며 서비스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여 단골 손님이 되어 의뢰인도 이러한 ㄱ씨의 호의가 싫지 않아 고액의 주대를 지불하며 1년간 매주 1~2회 정도를 가게에 자주 방문하여 ㄱ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생업이 바빠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며 가게에 방문하지 않게 되자 돌연 ㄱ씨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어 대응차 문의를 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이 다니던 술집은 개별 룸에 종업원들이 서빙을 도와주는 화류계 술집으로 손님과 종업원의 어느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터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받은 경찰 연락에 일상 생활의이 힘들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인 ㄱ씨의 친절한 호의에 고마움을 느껴 자주 방문했지만 오히려 이성적인 접근을 해온 ㄱ씨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의로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태유의 주장을 수용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진행되기 쉬운터라 사회생활과 연애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으나 빠르게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