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대중교통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아 오던 상황이었으나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증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혐의점인 공연음란이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해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성기를 단순히 노출시킨 것뿐만 아니라 성기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기이한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태를 참작하여 직접 목격한 피해자와 주변의 목격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를 진행한 사실과 의뢰인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여 앞으로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 성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