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 대학교의 교수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과 소청심사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학교법인에서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부교수로 승진임용 되었는데, 의뢰인의 연구실적이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수임용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본 소에 이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해당 처분은 사립학교법상의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도 없이 한 위 처분은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분은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 및 주장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