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사무장 약국 사건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속칭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던 가족을 도와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도 공범으로 몰아세우며 수사를 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1. 의뢰인의 업무 행태가 정범이 아니다.
2. 설령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아야한다.
3. 위 1. 2.에 해당하더라도 외국입법례, 유사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대법원 판례의 태도, 하급심 판례까지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설령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아야한다.
3. 위 1. 2.에 해당하더라도 외국입법례, 유사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대법원 판례의 태도, 하급심 판례까지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20억이라는 매우 큰 금액에 관한 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유의 정상참작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