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약정금 - 투자금 반환 청구사건
항소기각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상장이 되지않자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가 2년 후 상장될 예정이며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원금 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약정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