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 상표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이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가 단체표장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상표를 관용하고 있었고, 원고는 사전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단체표장 사용금지를 요청한 바 없었던 점,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중 90%를 감경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