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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대여금청구 - 차용증없는 대여금청구 사건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2014. 3. 13.부터 2015. 12. 5. 까지 총 약 40여 차례에 걸쳐 합계 41,665,310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수차례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그 때마다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기에, 대여금을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채무자 간의 소비대차계약체결 사실,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 등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 채무자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다투자 채무자가 그동안 의뢰인의 지급 요구에 대해 변제기의 유예만을 요청하였을 뿐 액수를 부인하지는 아니한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해 준 4100여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